12월 종편과 보도채널사업자,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작업을 마치면 방송통신위원회 1기의 역할이 사실상 종료된다.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등장한 방통위는 IT컨트롤타워 부재 및 IT산업 진흥 역할 미흡이라는 비판도 받았지만, 여야 합의제라는 독특한 위상 속에서 그나마 조용하게 업무를 처리해왔다. 2011년 방통위 2기 출범을 앞두고, 지난 1기 방통위의 행보와 역할을 3회에 걸쳐 평가한다.
2008년 2월 29일 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보급과 통신산업 육성 등 14년간 쌓아 올린 성과를 뒤로 하고 문을 닫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방송통신 통합 규제기관으로 태어났다. 3년 전 대선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정보통신부의 통폐합이 시작됐으니, 사실상 방통위의 업무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인수위시절로부터 역사가 시작된다. 12월 종편과 보도채널 선정작업과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절차를 마무리하면 방송통신위원회 1기 역할은 마무리된다.
출범 첫해 ‘민간조직과 정부조직이 만나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의혹도 많았다. 정부부처(정보통신부)와 독립적인 규제기관(방송위원회) 간 서로 이질적인 조직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과거 방송과 통신 진영이라는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구성원 간 통합이라는 점에서 ‘실험적 조직’이라는 우려도 높았다.
내년 3월 출범 3주년을 맞이하는 방통위는 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한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개혁에 정책 초점을 맞춰왔다. 그 결과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활성화와 요금 인하 유도를 통한 통신시장 경쟁 촉진,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방송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한 방송시장의 경쟁력을 강화 등의 성과를 얻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의 개념 정의, 방송통신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제정해 방송통신 융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학교 인터넷망 고도화, 군부대 영상면회소 및 IPTV 공부방 설치 등 디지털 융합서비스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방송 분야에서는 지난해 4월 디지털전환 특별법을 개정하고 지난 6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차세대 방송기반 구축을 위한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또 종합편성 혹은 보도전문 편성 콘텐츠 사업의 규제를 완화해 방송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했으며 방송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상 간접광고를 도입하고 공적기구에 의한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폐지하는 등 방송법도 개정했다.
특히 통신 분야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비와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 초당 과금제 도입 등 통신요금 인하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였고 KT, LG유플러스 등의 합병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했다.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 등 디지털 기기의 도입을 통해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추진했고 매출 대비 마케팅비를 제한하고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도입으로 통신시장 안정화를 꾀했다. 와이브로 투자 및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세일즈 외교를 통해 IT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빛냈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통신보다는 방송 쪽에 비중을 둔 1기였다는 목소리가 그것이다. 방통위는 방송 부문에 휩쓸리다 보니 IT 진흥 의제를 뒤로 미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재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민영 미디어렙, KBS 수신료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을 눈앞에 두고 있다.
1기 방통위의 문제점은 새로 등장할 2기 방통위가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기도 하다. 통신부문의 진흥정책은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방통융합, 거대 통신사업자 등장, 유무선 통신환경 급변에 따른 새로운 정책적 대안과 진흥정책, 규제정책을 정비해야 한다. 내년 본격화될 MVNO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통신시장에서 기존 정책과는 다른 차별화된 공정경쟁 제도의 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임무 중 하나다.
<통신방송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