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시대에도 최근 산업계 내에서 재활용을 어렵게 만드는 제품 설계 및 제조 사례가 늘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왔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를 갖고 토너카트리지와 자동차 부품, 유리, 페트병 등이 제조되는 과정에서 재활용이 어렵거나 의도적으로 재활용을 방해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대 팀장은 “일부 기업들의 프린터 카트리지나 자동차 부품은 분해를 원천 불가능하게 하거나 분해를 하더라도 제품에 손상을 가하도록 만들고 있다”며 “이와 같은 재활용 방해에 대해 당국의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률에선 재제조 및 재활용이 어려운 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전기, 전자제품의 경우 자원순환을 위해 분리 또는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 만들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는 강제 조항이 아니고 개선 권고만 내리도록 돼 있어 보다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단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목학수 부산대학교 공과대학장도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재활용을 위한 법은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인 만큼 해외처럼 구체적인 규제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