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보다 야심찬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제시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베 비센바하 주한유럽연합 대표부 대리대사(부대사)는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이 경제수준에 맞게 더 높은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센바하 부대사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더 이상 개도국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교토의정서 체결당시 한국이 개도국이었지만 지금까지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이뤘고 G20 의장국을 됐을 정도의 선진국”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16차 칸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포스트교토체제가 확정되지 않아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지만, 법적인 구속이 없더라도 한국은 언젠가 의무국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더욱 야심찬 목표를 갖고 활동하기를 기대하고, 그러리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국제협상에서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포스트교토체제가 확정되거나 국제협상이 다른 국면을 맞게 되면 그에 대해 더 높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한 책임감을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부담에 대해 산업계에서 이를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이 그린에너지 등 혁신 분야를 선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 “한국이 현재 준비중인 배출권거래제에서 중요한 것은 시장중심의 유럽 등 다른 시장과 호환성을 갖는 것”이라며 “그래야만 배출권거래시장이 커지고 그럼 비용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더욱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센바하 대리대사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기업들의 경영계획 수립을 위해 예측가능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는 철저히 시장경제에 맞겨야 한다”며 “배출권거래제 메커니즘에 정부가 개입하거나 하면 제도 자체의 운영이 어려워질 뿐더러, 유럽 등 해외의 배출권거래시장과 연계도 불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비센바하 대리대사는 “한미 FTA 타결과정에서 포함된 자동차 환경부문 규제 완화에 대한 조항은 평등하게 유럽 국가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며 “협상과정에서 부당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