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업무보고] 국토해양부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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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부터 게임·스마트폰 앱 등에 활용하는 3차원 전자지도(3D 맵) 플랫폼 서비스가 제공된다. 녹색 생활 실천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는 ‘그린카드’로 통합 관리된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정보기술(IT)을 활용한 국토해양부문 신시장 개척과 스마트 행정을, 환경부는 저탄소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 IT 활용 극대화=새해에는 국토해양 분야 곳곳에서 IT를 접목 프로젝트가 잇따른다.

　우선 공간정보 분야에서는 국내외 신시장 개척을 화두로 삼았다. 새해 12월까지 3D맵 플랫폼서비스를 오픈해 3D게임, 증강현실 앱 등 개발에 민간기업이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동산·교통·항공 분야에서는 IT를 활용한 원스톱 민원서비스가 잇따라 제공된다.

　토지·임야·건물 대장 등 18종의 부동산 공부를 한가지로 통합하는 공부통합 1단계 사업이 새해 처음 시작된다. 또 내년 6월에는 공시지가, 지적정보, 지적도면 등을 스마폰으로 제공하는 모바일 민원서비스가 도입된다.

　교통 분야에서는 ‘자동차 토털 이력관리시스템’이 구축돼 등록에서 폐차까지 온라인으로 민원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시외버스 인터넷 예매, 홈티켓, 왕복발권이 가능한 시외버스 통합전산망도 구축된다.

　◇환경부, 저탄소 경제 활성화=녹색생활 실천 인센티브는 그린카드 하나로 통합된다. 기존 탄소포인트제(수도·전기·가스절약)와 대중교통 이용, 녹색제품 구입 등 다양한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환경부는 또한 저탄소카(이산화탄소 배출량 100g/㎞ 이하) 제도를 도입해 해당 차량에 대해 경차 혜택 이상의 강력한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전기차는 새해 800대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100만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5년까지 30조원 규모의 녹색제품 시장 확대를 위해 녹색제품 인증품목도 확대한다. 그린스토어(녹색제품 전문매장) 제도의 경우 대규모 매장은 자율, 소규모 매장은 정부지원 방식으로 확대·개편된다.

　장지영·함봉균·유선일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