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연도별 국가정보화 예산 현황
올해 43개 중앙부처와 5개 입법·사법부의 48개 부처가 추진하는 국가정보화 사업에 2조1562억원이 투입된다.
전체 사업은 559개로 작년보다 25개 감소했지만 예산은 지난해보다 3.7%(779억원)가 늘어났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1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마련, 서면심의에 착수했다. 508개 계속사업에는 2조573억원이, 51개 신규사업에는 989억원이 투입된다.
위원회가 확정한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11 정보화예산 3조3023억원 가운데 정보통신기금·방송발전기금 등으로 조성되는 R&D 예산을 제외한 순수 정보화예산만 반영됐다. 재정부는 매년 R&D 예산을 정보화 예산에 포함해 발표한다.
위원회는 △일자리 창출 및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 △녹색사회 기반 구축 및 고효율 녹색행정 구현 △국민 안전 및 국민 체감형 서비스 확대 △안전하고 성숙한 정보사회를 4대 중점 투자 분야로 선정했다.
4대 중점 투자 분야 21개 과제에는 3485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사업 내용과 서비스 제공 정보가 기존 시스템과 중복되는 13개 사업을 조정, 413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결정했다. 또 29개 사업을 기존 사업과 연계 혹은 통합, 예산을 일부 삭감하거나 조정함으로써 568억원을 줄이도록 조치했다.
위원회는 신정보기술(IT)에 대한 범정부적인 보안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정보보호 관련 예산을 지난해 1670억원보다 20.9%(349억원) 증가한 2019억원으로 의결했다.
41개 기관에서 추진하는 174개 정보보호 사업은 전체 559개 사업 중 31.1%에 이른다.
모바일과 클라우드, 소셜네트워크 등 신기술 등장에 따른 보안성 확보를 위한 10개 사업(6개 기관) 302억원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웹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시행계획에 포함된 418개 웹사이트 고도화 및 신규 구축 시 웹 접근성을 고려해 추진하도록 해 지난해 64.3%(269개)에 이어 올해 92.3%(386개)를 개선하고, 오는 2012년에는 100% 완료할 예정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