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발표된 서민물가 안정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서 제공되는 음성 통화량을 20분 이상 확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음성 통화량을 20분 이상 확대하면 1인당 월 2000원 이상 실질적인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방통위는 추산했다.
방통위는 또 상대적으로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적은 청소년이나 노인층을 위한 저렴한 스마트폰 요금제를 1분기 내 서둘러 출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요금은 현재 스마트폰 최저 요금인 3만5000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3만원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동통신 재판매(MVNO)를 활용해 요금 경쟁을 확대함으로써 전반적인 통신요금 인하를 꾀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서민물가 대책은 통신사업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채 발표돼 시행 시기가 불투명하다. MVNO 제도 역시 이미 기존에 추진해온 정책이어서 당장 서민들의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로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 가계 통신비 인하 부담을 사실상 사업자에 떠넘기고 있어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게 관련 시장의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산업의 특성상 정부의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따르자니 당장 매출 감소가 불가피해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매년 명절이나 선거 직전만 되면 발표되는 통신비 인하안에 피로감을 느낀다”며 “이번 물가 대책은 사업자들과 방송통신위원회 간 사전 교감도 전혀 없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 방통위가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통신비 인하안은 지난달 내놓은 청와대 업무보고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재정부 측이 구체적인 인하 수치와 일정을 대책안에 적시할 것을 요구, 방통위와 신경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정작 당사자인 통신사업자의 의견수렴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통사 대외정책 담당 고위 관계자는 “인하 수치와 일정이 이번처럼 구체화되면 사업자뿐 아니라 방통위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정부 내 정확한 의중이 뭔지 현재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문형남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교수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물가가 떨어진 품목은 휴대폰 요금과 쌀·밀가루 단 3개밖에 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요금 인하 압박은 결국 통신시장의 건전한 투자 여력을 빼앗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