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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데이터베이스(DB)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법의 정비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DB산업육성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행사를 주관한 김을동 의원(미래희망연대)은 “일정 부분 DB의 관리 체계를 준수토록 강제하고 DB를 서로 연계하는데 발생하는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당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DB산업 규모는 약 9조3000조원. 전년 대비 6.3% 성장한 액수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 이후 2013년에는 12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스마트혁명으로 문화·학술·어학 등 지식창출형 DB서비스와 매시업(mash-up) 서비스 등 DB를 활용한 새로운 수익모델이 등장하면서 지식경제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는 매우 미흡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일본이나 미국·EU와는 달리 국내 DB관련 법률은 ‘구축’에만 신경쓰고 사후 관리나 상호 연계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17일 한국DB진흥원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DB산업 발전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