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를 2015년 안에 도입하고, 배출권 할당위원장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정부는 9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과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제도 도입시기와 시행방안 등을 최종 조율했다.
회의에서 당초 2013년 도입을 추진해 온 정부는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2015년 이후 시행을 요구한 산업계의 의견을 일부 수렴해 2013년을 고수하진 않기로 했지만, 늦어도 2015년 이내에 도입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1~2년 정도 늦춰진 2014년께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를 2013~2015년 사이에 시행하는 것으로 법안에 넣을 것인지 2015년 이내에서 명확히 시행년도를 확정할 것인지 두 개안을 결정하는 것만 남았다”며 “이는 다음 주 열릴 당정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할당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기로 결정됐다”며 “오늘 회의에서도 관계부처의 입장이 있는 만큼 도입 시기를 최종 확정하지는 못했지만, 지경부와 환경부와의 이견이 ‘한강과 노량진만큼’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윤증현 기획재정, 최중경 지식경제, 이만의 환경, 정종환 국토해양, 유정복 농림수산식품 장관, 임채민 총리실장, 정선태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