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이냐, 규제냐. 현행 게임 심의를 자율 심의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 민간, 기업 대표들이 모였다.
국회 김성식·강승규 의원은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한 심의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비영리 아마추어 게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게임 등록시 행정상의 불편함을 해소해 1인 창업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게임 심의 절차 간소화 및 자율 심의의 방법과 대상에 대해 논의했다. 또 글로벌 오픈마켓의 게임 카테고리를 열어주기 위한 관련 규제의 완화와 청소년 보호 대책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현재 애플 앱스토어,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 등 국내 스마트폰용 오픈마켓 게임 카테고리의 경우 현행 심의 제도와 글로벌 마켓 정책이 충돌해 서비스가 막혀있다.
김성식 의원은 비영리 아마추어 개발자 대상의 심의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심의 기간, 복잡한 행정 절차, 높은 심의료가 게임 개발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일자리 문제 등 게임 심의제도에서 비영리 아마추어 게임을 심의 예외로 두는 법안을 준비하면서 보다 폭 넓은 논의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자율 심의 제도의 도입을 큰 틀에서 공감했다. 그러나 게임 사행화 및 청소년보호법과의 충돌 여부가 문제되면서 문화관광체육부와 여성가족부 등 부처 간 합의가 숙제로 떠올랐다. 실제로 ‘오픈마켓 법안’은 ‘셧다운제’로 불리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충돌하며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
김민규 아주대학교 교수는 게임 자율 심의 도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신뢰라고 전했다. “고비용 구조에 개방형 사회에 맞지 않은 심의 제도는 완화되어야 한다”며 “사회적 신뢰를 얻으면서 구체적 내용과 방법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창준 게임물등급위원회 부장은 “게임위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게임물의 사행행위 규제 및 사후관리”이며 “자율 심의가 되도 게임은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현행 법안의 한계를 지적했다.
토론회에는 이현주 곰TV 게임전문 캐스터의 사회로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이기정 문화관광체육부 게임컨텐츠산업과장, 김성곤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 천영진 게임개발커뮤니티 니오티 운영자, 이경화 학부모정보감시단 단장, 정덕영 바르시아 스튜디오 대표 등이 참여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