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프트웨어(SW) 산업을 융합산업의 핵심으로 보고, 올해 작년 대비 54.9%가 늘어난 21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SW산업 진흥에 나선다. 또 SW 제값 받기를 현실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수·발주 제도를 개선한다.
지식경제부는 21일 최중경 장관이 주재하는 SW 업계 간담회에서 2011년 SW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지경부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명품 SW 개발 및 SW 품질역량 확충에 16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7개 과제를 선정한 월드베스트SW(WBS)에는 추가적으로 15개 과제를 선정해, 총 1000억원을 지원한다. 올 신규 과제는 국방·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다.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범부처 간 SW R&D 협의체를 구성해 범부처 R&D도 추진한다. 이 같은 메가 프로젝트에는 기초기술과 플랫폼, 콘텐츠, 서비스 등 범부처 관점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임베디드SW·공개SW·인간컴퓨터상호작용(HCI) 등 주요 SW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에도 313억원을 지원한다.
또 지경부는 SW 마에스트로 프로그램과 IT 명품인재 프로그램을 통해 최고급 창의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최고급 정예 인력을 선발해 멘토가 집중 교육하거나 연구 중심 교과과정을 통해 운영된다. 고용계약형 SW 석사과정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동차·모바일 등 융합 분야 3100명 SW인력 양성을 목표로 채용과 재교육도 지원한다.
지경부는 ‘SW 제값 주기’도 현실화할 계획이다. SW 업계는 SW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풍토로 인해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주장해왔다. 정부는 우선 분할발주 이행을 점검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술성 평가 비중을 강화하고 상용SW 유지보수율을 현실화한다. 하도급 직불제도 검토 중이다. 오는 9월에는 글로벌 프랙티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최중경 장관은 “최근 스마트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산업 융·복합화 추세 속에서 SW가 제품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밝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인력난 심화·열악한 수익구조·해외진출 애로 등 국내 SW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산·관·학이 협력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국내 SW 생산액은 작년 대비 8.4% 증가한 41조4000억원으로 예상돼 세계 SW 시장규모 증가율(4.5%)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SW 수출은 작년 대비 17.1% 증가한 107억달러에 이를 전망이어서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