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통사 사업허가 심사가 23일 밤 사실상 마무리된다. 철통 보안 속에서 이뤄진 심사에도 불구하고 심사기간 내내 관련 기업의 주가가 요동쳤다. 심사결과는 24일 오전 10시 공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기간통신사업 허가 및 휴대인터넷용 주파수 할당에 관한 건’을 의결한다. 전체회의는 23일 밤 최종 집계되는 심사위원단 심사결과를 공식 의결하는 자리로,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심사위원단이 도출한 결론을 그대로 수용하게 된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1차 심사 때는 상임위원 등 업무보고 라인에는 진행 상황 등 기본적인 것이 보고됐으나 이번 심사 결과는 그마저도 하지 않기로 했다”며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에게도 일정만 간단히 보고됐고, 대부분 상임위원들도 이번에는 전체회의 직전에 결과를 통보받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폭발적 관심으로 인해 다양한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4 이통사 주주 기업들의 주가가 23일 초반 오르다가 내리막으로 반전된 것은 어떤 정보가 있기 때문 아니겠냐”며 심사결과가 부정적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가가 후반에 급락한 것은 ‘재료에 오르고 결과에 내리는’ 주가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제4 이통사 허가 심사를 앞두고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는 통신요금 인하와 와이브로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이 부각되면서, 제4 이통사 허가에 대한 긍정론이 확산됐다.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이번 심사와 관련해 ‘선입견을 배제한 공정한 심사’를 실무진에게 당부한 상황이어서, 사업허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KMI컨소시엄 측은 그동안 ‘세간의 근거 없는 풍설을 배제한, 사업계획서 중심의 심사가 이뤄지면 자신 있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KMI컨소시엄은 1차에서 재무능력 평가 부분이 당락을 가른 요소가 됐다고 판단, 이 부분을 대폭 보완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KMI컨소시엄은 이 부분이 심사에 긍정적으로 반영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체 재무능력 계량 평가 점수를 자체 시뮬레이션한 결과, 12점 만점에 9.71점(100점 만점 환산 시 80.92점)인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KMI는 이번 심사에서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항목별 60점 이상, 평균 70점 이상을 받으면 사업권을 획득하게 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