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기획]사업계획 현실화 여부에 또다시 발목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오전 제13차 회의를 열고 KMI에 대한 기간통신사업 및 휴대인터넷용 주파수 할당 신청 건의 안건 처리를 부결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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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은 너무 낙관적이고, 재원조달 능력은 의문이다.”(2010년 11월 2일 KMI 1차 심사결과 보고)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고, 가입자 유치계획은 현실성이 부족하다. 기지국 공용화와 상호접속 등에 관해 낙관론에 기반했다.”(2011년 2월 24일 KMI 2차 심사결과 보고)

　KMI가 지난해 1차 심사 탈락 이후 단점을 보완해 2차 도전에 나섰지만 결국 재원조달과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여부가 다시 발목을 잡았다.

　뚜렷한 대기업 주주가 참여하지 않은 채 중소기업 위주로 주주를 구성한 점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제4 이동통신사업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요금 경쟁력’은 서비스 차별화를 가로막으며 오히려 부메랑으로 되돌아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신규 사업자로서 100% 예측 가능한 것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제4 이통사업자 진입 장벽을 지나치게 높게 잡았다는 반론이 없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크게 영업과 기술 두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평가가 진행된 가운데 영업 부문에서는 자금조달, 가입자 모집 계획 모두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심사위원단은 주요 주주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자금조달 계획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결론내렸다.

　2차 신청안에서는 재향군인회가 주요 주주로 참여해 1차 심사 때의 약점을 보완했지만 동시에 C&S자산관리라는 다른 주요 주주가 빠져 실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요 주주들이 심사위원단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자금조달이나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낸 것도 평가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요 주주가 재향군인회 보증을 전제로 차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악재로 작용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차입을 전제로 한 것이 결과적으로 악영향을 미쳤다고 방통위 실무진은 전했다.

　특화된 비즈니스 전략없이 요금경쟁만으로 10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유치한다는 계획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기존 통신사업자의 요금 인하 기조와 하반기 본격화할 예정인 이동통신재판매(MVNO) 서비스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높은 시장 점유율을 제시한 것이 심사위원단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술 부문 계획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평이었다. 심사위원단은 기지국 공용화, 상호접속 등을 놓고 타 사업자와 협의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도 KMI는 단기간에 원활한 협조가 이뤄질 것이라는 낙관론에 기초하여 계획을 수립했다고 지적했다. 망 구축 계획의 핵심이 되는 트래픽 분석에도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평이다.

　◇심사 어떻게 했나=방통위는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 학회,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30여 전문가를 추천받아 영업 9명, 기술 7명 등 총 16명의 심사위원단을 꾸렸다.

　심사위원단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비공개로 사업 허가 및 주파수 할당 심사를 진행했다. 1차 심사는 사업 허가 심사를 단독으로 먼저 진행했지만 지난해 말 사업 허가와 주파수 할당 심사를 병합하기로 함에 따라 두 가지 부문에 대한 심사가 함께 진행됐다.

　심사위원단은 신청자 측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22일 KMI 대표, 주요 주주사를 대상으로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KMI는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 총점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66.545점, 주파수 할당 심사 총점은 66.637점을 받아 모두 기준점수 70점에 미달했다. 지난해 1차 심사에서 사업 허가와 관련 총점 65.514점을 받은 것에 비하면 1점 가량 오른 것이지만 심사 통과기준을 충족시키기엔 미흡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