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1㎓ 주파수 경매 관련 고려사항
2.1㎓ 주파수 경매를 바라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머릿속은 이해당사자인 통신사업자만큼이나 복잡하다. 최시중 위원장도 8일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주파수는 뜨거운 감자다. 여러 가지로 고려하고 있고 심각한 토론이 있을 것”이라며 사안의 복잡성을 인정했다.
현재 방통위는 대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2.1㎓ 주파수 경매 방식을 수립 중이다. 현 주파수만으로는 늘어나는 트래픽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업자의 주장이 맞는지를 검증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일련의 검토과정을 거친 후 경매 참여 자격, 입찰가 공개 여부, 오름·내림 입찰, 단일·다중 라운드, 경매 기준가 산정 등에 관해 결정할 방침이다. 시기는 이달 말 혹은 다음 달로 예상된다.
경매방식과 관련해 방통위가 가장 고심하는 부분은 경매 참여 자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다. 방통위 결정에 따라 3개 통신사업자 모두 참여할 수도 있고, 반대로 특정 사업자는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방통위는 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쟁 촉진’과 ‘주파수 효용성 극대화’를 핵심 원칙으로 삼았다. 이러한 원칙은 방통위뿐 아니라 사업자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다만 이를 구현하는 방식이 문제다.
시장 매커니즘에 맞기는 경매제의 1차 취지대로라면 현 3개 통신사업자가 모두 참여하는 것이 맞지만 공공자원 특성상 주파수 독점 방지 문제가 관건이다.
최 위원장은 2009년 4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신청자 제한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당시 최 위원장은 주파수 경매제 도입 시 특정업체가 주파수를 독점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신청자 범위를 제한한다든가 주파수 총량제한제도를 둬 주파수를 독점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방침이 현재도 유효하다면 이번 경매에서도 일정 부분 인위적인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특정 사업자의 입찰 참여 자체를 차단하거나 또는 신청할 수 있는 총량을 제한하는 방법이 유력하다.
주파수 효용성 측면 역시 방통위로서는 고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현재의 수준을 놓고 보면 가입자가 많은 SK텔레콤·KT가 유리하다는 관측이다.
SKT는 2.1㎓ 대역 가입자가 이미 1500만명을 넘어선데다 800㎒ 대역의 2G 가입자 975만명 가운데 600만명도 2.1㎓ 대역으로 전환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KT는 2.1㎓ 대역 가입자가 1480만명으로 SKT와 큰 차이가 없지만 주파수 보유량은 SKT에 비해 30% 가량 적다며 추가 주파수를 요구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현재보다는 미래의 효용성을 내세우는 상황이다. 현재 운용 중인 1.8㎓ 대역의 2G망이 조만간 포화되는데다 지난해 할당받은 800㎒의 LTE망도 조속히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사업자의 목소리가 각기 다른 상황에서 결국 공은 방통위로 넘어간 상태다. 복수의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별 이해 요소가 엇갈리고 이에 따른 변수와 경우의 수가 많아 쉽게 결론을 내릴 사안은 아니다”라며 “충분한 검토를 통해 특정사업자가 아닌 시장 발전을 위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