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일본을 강타한 대지진의 피해 복구비용이 10조엔(약 135조원) 이상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4일 요미우리신문는 일본 북동부를 휩쓴 대지진과 쓰나미 피해가 겹치면서 경제적 손실이 1995년 발생한 한신 대지진의 9조6000억엔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한신 대지진 당시 3차례에 걸쳐 지진 피해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모두 3조2000억엔의 추경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노무라증권 금융경제연구소의 기우치 다카히데 선임 경제분석전문가는 지진 피해가 심각한 이와테·미야기·후쿠시마 3개 현의 국내총생산(GDP)은 일본 전체의 4%를 차지하고 있고 한신 대지진의 피해지였던 효고현의 GDP와 비슷한 수준이다.
게다가 도로·철도·항만 등 기반시설이 심한 타격을 입어 3개 현의 피해 복구 규모는 10조엔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일본 여당과 야당에서는 지진 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10조엔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에선 추경규모를 한신 대지진의 두 배인 약 7조∼8조엔 정도 편성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연립여당인 국민신당에선 10조엔 정도는 돼야 할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한편, 간 나오토 총리는 지난 13일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 총재와 만나 지진의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일본판 뉴딜 정책)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특별조치법은 한신 대지진 당시에도 자민당 정권이 제정했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