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맞아 평생교육 활성화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체제 개선에 초점을 맞춰 교육분야에 대한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2011~2015년 교육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 합동 작업반(TF)이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TF는 현재까지의 교육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5년간 교육분야의 적정 투자규모와 함께 초·중등, 고등, 평생·직업교육 등 부문별 투자방향을 논의한다.
지난 11일과 18일 두 차례 TF 회의에서는 △유아교육의 질 제고 △EBS 프로그램 및 방과후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 △지속적인 대학 구조조정 추진 △고학력 실업자 양산 해소 △청장년층과 준고령층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 등의 의견이 개진됐다.
TF는 9월 말까지 매월 1~2차례 모여 교육분야 재정투자 방향을 논의하며 정부는 논의 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