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KAIST 석좌교수가 최근의 이익공유제 논란과 관련해 시스템통합(SI)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결과에 집중하는 이익공유제보다 결과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불법적인 부분을 논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거래 관행이 국가경제에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교수는 “특히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이 척박한 것은 SI대기업들 때문”이라며 “이들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계속되고 있고 정부나 공공기관이 이를 바로잡는 게 아니라 악용하면서 산업에는 인력이 공급되지 않는 등 국가경제에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정부 감시기능이 강화돼야 하지만 지금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공정위에 제소하는 것의 10배, 100배에 달하는 불법적인 부분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면서 “공정위 제소는 대기업과의 거래관계를 끊는다는 각오를 해야만 가능한데 실제 제소하더라도 공정위에서 고발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