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지진과 원전사고가 녹색성장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31일 ‘일본 지진사태와 녹색성장전략’ 보고서에서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목표 달성에는 부정적이지만 전반적인 녹색성장 전략 추진여건은 호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에서는 “원전건설 추진 어려움, 탄소가격 상승으로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자립도 추진은 차질을 빚겠지만 기후변화 적응능력 제고 여건은 호전될 것”이라며 “원전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기술 등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로 녹색기술 관련 산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온난화에 대한 우려 확대, 탄소가격 상승,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등으로 녹색교통 조성과 녹색 생활화는 촉진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서는 녹색성장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전 안전성 및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녹색성장 전략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전 세계적인 원전 안전성 및 위기 대응체계 재점검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대응체계 정비와 함께 신규 원전건설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출을 위해서는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투자,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그리드를 연계시킨 정책추진 확대,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기술에 대한 적극적 투자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기후변화협상 부진에 대비한 유연한 협상전략을 준비하고 한국·중국·일본 동북아 3국간 지역공조체제, 안전기준에 대한 기술협력, 정보공유, 비상대응책 협의 채널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