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기획]우리나라 우주개발 정책의 나아갈 방향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1992년 우리별 1호의 발사를 시작으로 1996년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1999년에는 다목적 실용위성 1호를 발사했다. 2006년 7월 다목적실용위성 2호가, 같은 해 8월에는 민군 겸용인 무궁화 5호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방송통신 및 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년 6월에 발사된 통신해양기상위성(천리안 위성)은 궤도내 시험을 성공리에 마치고 양질의 통신, 해양 및 기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주 발사체를 자력으로 개발해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우리가 만든 위성을 우리가 개발한 우주발사체 나로호로 발사할 목적으로 우주센터를 세계 13번째로 건설했다.

　안타깝지만 두 차례에 걸친 나로호의 발사 실패로 우리나라는 ‘스페이스클럽’에 진입할 수 없게 되었다.

　우주 개발은 지금까지 대규모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국민에게 돌아오는 혜택 중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것이 없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얼마 전 일본 정부가 발표한 향후 일본을 먹여 살릴 ‘꿈의 10대 기술’ 가운데 우주기술(ST)인 ‘고품질 고정밀 위치측정시스템(GPS)’ ‘지구와 달 및 화성 사이의 수송을 가능하게 하는 우주수송시스템 및 우주정거장’ 그리고 ‘위성을 활용한 지진, 쓰나미 등의 자연재해 통합 관측·감시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은 세 가지 기술 모두를 제품화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창출을 위한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우주 개발 선진국은 국가 안위 및 국가 위상 제고, 타 산업 파급효과 등의 논리로 ST 개발에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우주개발진흥법 제정과 국가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의 수정 등 제도적인 보완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안 우주 개발 임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

　첫째, 정부는 미 항공우주국(NASA)과 같이 총체적으로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전담기관을 설립 운영하고, 우주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 산업체의 우주산업 진출 및 확장에 정책 지원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정부연구소 및 산업체는 ST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한 우주 틈새시장 개척, 우주 활용기술 개발, 고객 지향 차별화 서비스 개발 및 국제 기술 협력 강화에 인적·물적 투자를 해야 한다.

　셋째, 대학은 우주 개발 및 이용을 위해 필수 원천 기반 기술을 연구해야 하며, 또 ST가 IT와 융합되고 인문사회과학과도 융합되는 ST·외교, ST·경영, ST·기획행정 등 학제 간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우주전문가를 육성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우주에서 만큼은 후발 주자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정된 자원으로 우주 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절대 필요한 상황이다.

　은종원 남서울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jweun@ns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