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전기 전자 분야 2011년 이후 적용 주요 환경규제 내역
EU와 미국이 올해에도 우리나라 주 수출품목인 가전 자동차 등에 대한 환경규제를 강화할 예정이어서 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KORTA(사장 조환익)가 최근 발간한 ‘선진국의 환경규제와 기업의 대응사례’에 따르면 우리기업의 주요 수출 시장인 EU와 미국이 자동차, 가전제품에 대한 환경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에너지 효율 기준을 높이고 있다.
가전제품과 관련해서 EU는 에너지 효율성 등을 표시하는 라벨제도 대상제품을 기존의 세탁기, 냉장고 등에서 TV까지 확대해 2011년 11월부터 시행한다. 새로운 규정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매 3년마다 최저등급 수준을 올리면서 등급을 하회하는 제품의 판매를 금지한다. 현재까지 상위등급 수준에 근접한 제품은 없을 정도로 기준이 엄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도 이에 보조를 맞춰 2011년 5월부터 기존에 냉장고, 세탁기에만 적용되었던 에너지효율 표시 라벨부착을 TV에까지 확대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품 당 최대 16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선희 KOTRA 통상조사처장은 “환경규제가 강화되면 제조원가가 상승해 제품경쟁력이 약화되고 시장 진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우려도 있다”라며 “하지만 높은 환경기준을 충족하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대응전략을 강구하고 환경 친화기술, 상품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