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장 이왕재)는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중기부 올해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만5000개사를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에 이뤄진 수탁·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진행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위탁기업의 의무사항인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의 준수 여부이다.
조사는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3단계로 진행되며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이왕재 강원중기청장은 “2024년 상반기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를 통해 수탁·위탁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위탁업체가 앞장 서서 공정한 거래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게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춘천=권상희 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