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간 업무중복 문제를 협의·조정하기 위한 협의체가 출범했다. 논란이 됐던 양 부처 간 업무 다툼이 줄어들 전망이다.
방통위와 문화부는 2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방송통신콘텐츠조정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공동위원장인 신용섭 방통위 상임위원과 모철민 문화부 제1 차관을 비롯해 위원으로 위촉된 양 부처 담당 실·국·과장급이 참석했다.
매 분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위원장 중 한 명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다. 또 협의체에서 합의된 사항의 체계적인 집행과 원활한 실무협의를 위해 방송통신 콘텐츠 및 방송통신광고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방송통신 콘텐츠 및 방송통신 광고 관련 중복업무 및 사업 조정, 협력사업의 발굴·추진, 현안에 대한 정부의 공동노력을 통해 관련 산업발전 방향을 찾게 된다.
조정협의체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방송통신 콘텐츠 및 방송통신광고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게 된다. 시행령에는 △방송통신 콘텐츠의 제작·유통·수출 등의 지원 및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 콘텐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한 방송통신 콘텐츠의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광고에 대한 시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