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정보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소 소프트웨어(SW) 업체에 SW 소스코드 공개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지난달 ‘통합운영관리시스템(nTOPS) 2단계 고도화 사업’ 제안요청서에 SW 소스코드 공개를 명시했다. 이 때문에 중소 SW업체들이 아예 입찰 참여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소스코드를 공개하면 그동안 개발해 온 핵심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모 대학병원 정보화 사업에 참여해 소스코드를 공개했던 중소기업은 기술유출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사실 소스코드 공개 요구는 기술유출과 직결된다는 논란은 이미 여러해부터 제기된 문제다. 공공기관은 경영 상태가 열악한 중소업체가 만에 하나 부도가 날 때를 대비해 마치 보험처럼 소스코드 공개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기술유출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자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갈등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업계는 대안으로 ‘SW기술임치제도’ 활성화에 암묵적으로 합의해 온 상황이다. SW기술임치제도를 이용하면 굳이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핵심기술 내용이 금고에 보관된다. 기업이 사라져도 공공기관이 그 기술을 이용해 후속사업을 이어갈 수 있어 양쪽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비롯해 많은 공공기관이 이를 무시하고 소스코드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니 공무원들이 여전히 행정편의주의에 젖어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최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한발 물러나 정부는 과연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하려는 자세를 갖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