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화두로 던진 지역 상생발전 정책이다.
김 지사는 부산과 울산, 경남을 한데 묶어 기존 광역시·도 권한에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자치입법권과 경찰권을 부여한 실질적 지방정부로서 특별자치도를 공식 제안했다.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는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있지만 생활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사실상 하나에 가깝다. 역사적으로 그랬고, 현실적으로도 그렇다. 집은 부산에 있지만 인근 경남 김해나 창원, 울산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나 그 반대인 경우도 상당수다.
하지만 지역 이해가 걸린 각종 사업에서는 부딪히기 일쑤였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지원의 각종 지역진흥사업에 있어서 전략, 특화산업 선정부터 과제 획득까지 갈등이 이어졌고, 이어 광역발전 전략이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부산신항, 부산경남경마공원 등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기관이나 시설 명칭을 놓고는 실익 없는 명분 싸움을 벌였다.
최근 지역발전의 큰 흐름은 광역권으로 모아지고 있다. 지역 산업이 부흥해 수도권 집중화를 벗어나려면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지역에서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을 이뤄 자립적 경제를 구축하려면 최소한 인구 500만이 필요하다고 얘기된다. 동남권은 850만 인구다.
수도권을 제외한 어느 광역권도 넘볼 수 없는 규모이고, 수도권 1극 체제에 대응한 양대 발전 축으로서 동남권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유다.
서로 뭉쳐 상생의 길을 향하면 좋을 텐데 이게 잘 안 되는 것은 결국 행정구역에 묶여 있어서다.
부산은 제2도시라는 명분을 앞세워 늘 중심을 자처했다. 경남은 뭐든 부산이 중심이라는 피해의식이 강했다. 울산은 따로 노는 것에 이미 익숙해져 있다. 이들은 연대보다는 늘 앞서가려는 행태를 보였다.
지방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진다. 동남권 전체에 이익이 된다면 뭉치는 것은 당연하다. 더 이상 행정구역 틀에 갖혀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임동식 전국취재팀 차장 dslim@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