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들에 요청한 통신감청이 3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감청 대상이 된 전화번호 수는 소폭 증가했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기간통신사업자 87개, 별정통신사업자 28개, 부가통신사업자 50개 등 총 16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집계한 ‘2010년 하반기 통신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통신감청 협조를 요청한 문서 건수는 4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4% 감소했다. 감청 대상 전화번호 수는 3189건으로 같은 기간 3%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문서건수 12만928건으로 1년 전에 비해 1% 감소했고, 전화번호 수는 1779만2807건으로 12.8% 증가했다.
가입자의 단순인적사항을 제공한 것은 문서건수 29만780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고, 전화번호 수는 342만1666건으로 0.8% 감소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들의 통신비밀보호 관련 업무 실태 점검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중앙전파관리소와 점검 대상 사업자를 확대하고 있다. 업무실태 점검 사업자는 지난 2009년 반기별 10개에서 지난해에는 37개로 늘어났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