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산 상용 SW 유지보수율은 구매가격의 약 9%로 선진국 20~30%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척박한 국산 SW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하반기 적정한 유지보수요율을 확정해 오는 2013년부터 SW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12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상용SW 유지보수율 개선 토론회’를 개최, 국가 정보화 사업 수행시 외산 SW 대비 홀대를 받고 있는 국산 상용 SW 유지보수율의 적정 수준을 책정하기 위해 수·발주자간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된 정부의 ‘상용 SW 유지보수 대가기준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국내 상용 SW 유지보수율은 구매가격의 약 9% 수준에 그쳤다. 미국 20～30%, 일본 20% 등 선진국의 상용 SW 유지보수율 대비 2분의 1 또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 비즈니스 환경이 열악했다.
또한, 상용 SW에 대한 적정 유지보수 요율을 수발주자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발주자는 약 9%, 수주자는 약 16.9%로 약 8% 포인트의 이견차를 보였다.
유지보수 활동에 기반한 원가검증을 통해 일부 상용 SW에 대한 대가기준을 산출한 결과, 평균적으로 약 15% 내외로 조사됐다.
지경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약 1개월의 추가 수집한 데이터를 토대로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다시 한번 검증, 올 하반기 중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SW 예산 책정시 반영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할 계획이다.
유수근 지경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중소 상용 SW 사업자들의 숙원이었던 적정 유지보수율 기준 책정으로 SW 제값받기 문화가 정착돼 국내 SW사업자들이 신제품에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상용 SW 유지보수율 개선은 지난 2월 지경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국가 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마련됐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