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경남 진주로 일괄 이전하기로 한 가운데 후속 조치를 논의하려던 지방이전협의회가 전북도의 불참으로 `반쪽짜리` 협의로 끝났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오전 서울 반포 팔레스호텔에서 `제5차 지방이전협의회`를 열었으나 LH본사가 옮겨가게 된 경남도만 참석하고, 경쟁에서 탈락한 전북은 이 결정에 대한 반발로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
회의석상에는 국토부 정창수 1차관과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박기풍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 부단장, 경남도 구도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과 강해룡 혁신도시추진단장, 또 박무익 지역발전위원회 지역개발국장과 강성식 LH 부사장 등 8명만 참석했다.
애초 참석 대상인 경남도 정헌율 행정부지사는 해외 출장 중이어서 구 본부장이 대리 참석했고 전날 국토부의 경남 일괄 이전 발표에 반발한 전북도는 아예 아무도 회의에 나타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날 LH본사 이전과 관련한 정부안을 설명하고 경남도에 LH본사 이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특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LH본사 이전 문제가 정치적인 이슈가 되거나 지역 간 갈등 양상으로 번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경남도 측은 LH의 경남 일괄 이전은 환영하지만, 경남으로 옮겨가기로 했던 국민연금공단을 전북으로 보내기로 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도 관계자는 "LH가 통합 후 인원이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까지 다른 곳으로 보낸다면 혁신도시 건설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전북도에는 국민연금공단을 이전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남도는 원론적인 수준의 유감을 표한 정도이며, 정부안에 반발하는 수준은 아니었다"며 "정부안에 협조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LH 강 부사장은 정부와 경남도에 "LH 이전 지역이 경남으로 확정되면서 직원들의 불안감이 크다. 상호 소통을 통해 LH 임직원들이 진주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1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회의는 핵심 주체인 전북도가 불참하면서 맥이 빠진 모습이었다.
정부는 전북에 별도의 세수를 지원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법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으나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전북도는 LH 분산 이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LH 없는 혁신도시는 사실상 무산된 것인 만큼 혁신도시를 반납하겠다"며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지원 방안이 도출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협의회를 끝으로 LH 이전과 관련한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는 사실상 마무리됐으며, 16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정부안을 최종 심의해 의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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