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이노베이트코리아 포럼]패널토론

　정부기관 최고정보책임자(CIO)가 한 자리에 모여 스마트 시대 도래에 따른 전자정부의 새로운 과제와 기회를 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지식정보산업연합학회 ‘뉴IT 이노베이션 정책연구회’(위원장 임춘성· 연세대 교수)와 전자신문은 지난 13일 충남대에서 스마트코리아와 지식정보행정을 주제로 ‘제4차 IT이노베이트코리아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행정 업무에 적용해 ‘스마트 전자정부’를 조기 구현, 뉴미디어 시대를 선도하고 글로벌 전자정부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기후 변화 등 국가 현안의 해결책을 스마트 전자정부가 제시할 수 있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와 함께 스마트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정보화 예산 확대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노규성 선문대 교수)=정부기관이 행정업무 서비스를 어떻게 혁신해 나갈 지에 대해 고민이 많다. 특히 최근 ‘서비스’ 개념으로 행정 업무를 바라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정일석 관세청 정보협력국장=9·11 테러 이전에는 세관 절차를 효율화해 ‘신속통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지금은 ‘무역안전’ 위주로 이동했다. 이와 동시에 예전에는 고객 대부분이 기업이었지만 이제는 국민으로, 이들이 요구하는 게 더 많다. 이에 따라 고객맞춤형 물류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하나의 창구에서 한 번의 신고만으로 통관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즉 모든 정보시스템이 고객중심 서비스로 전환되고 있다.

　◇박정렬 특허청 정보기획국장=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효율을 높이고 특허를 보다 많이 낼 수 있도록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다. 예전에는 R&D 수행 결과물을 가지고 특허를 나중에 냈지만 이제는 가치있는 특허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의 R&D가 필요한지 직접 분석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준 특허’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가 이 표준을 따라야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굉장히 가치가 높다. 기술 개발과 표준화 작업, 특허출헌을 전략적으로 연계해 많은 특허를 낼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심상렬 광운대 교수=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합한 진정한 행정 서비스를 고려한다면 제일 먼저 선행돼야 하는 것이 표준화 작업이다. 스마트기기 운용체계(OS)도 다양하고 이에 제공할 정부부처의 서비스 포맷도 모두 제각각이다. 아직 국제적으로 확정된 표준도 없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표준에 대한 노력에 나선다면 활용성·확장성 측면에서 전 세계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정부기관이 스마트 정보화 전략의 핵심 기술로 클라우드 컴퓨팅과 모바일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기술이 성숙되지 않아 일반 기업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어려운 점은 없는가.

　◇정일석=클라우드 컴퓨팅을 적용한 내·외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또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활용,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과 모바일 모두 보안에 취약하다는 약점이 있다. 모바일의 경우 정부의 보안성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전체 업무에 적용하는 것이 아닌 일부 부서에서 시범 적용해 보고 전체 세관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재호 조달청 전자조달국장=최근 FMC도 도입했고, 지난주 스마트폰 전자입찰을 전면 시행했다. 보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프로젝트 초기부터 신경썼다. 이 같은 신기술의 내부 전문가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다. 전문가 도움은 물론이고 다양한 신기술 발표 세미나에 IT직원을 참여시키고 있다.

　◇박정렬=모든 정부기관의 공통된 고민일 것이다. 특허청은 개발자와 시스템 이용자 간에 협력 체계를 만들어 새로운 기술의 필요성과 성과를 면밀히 분석한다. 아무리 좋은 기술일지라도 해당 업무부서에서 활용가치가 없다면 도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신기술 도입에는 이용자의 요구사항과 반드시 연계시켜 봐야 한다.

　◇사회=스마트 전자정부를 구현해 나가는 데 있어 역기능으론 무엇이 있겠는가.

　◇심상렬=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새로운 스마트기기 보급과 활용에 따른 스마트 격차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격차도 해결하기 전에 스마트 격차가 나타날 가능성도 클 것이다. 사용자의 수용도, 활용성 측면에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강신철 한남대 교수=정부도 기업도 너도나도 ‘스마트’를 강조하고 있다. 행정 서비스가 스마트해질수록 과연 일반 국민의 지적 수준도 같이 상승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직접 활용할 사용자 입장에 대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는지 묻고 싶다. 특히 관세청의 경우 정보화 수준이 세계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사용 기업은 여전히 와닿는 서비스가 아니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전자화는 돼 있지만 제도, 규제 등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정일석=관세 행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통관 업무와 심사 업무다. 통관 업무는 각종 정보시스템으로 많은 업무를 효율화시켜 만족도가 높다. 심사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 성격상 사용 기업이 불만을 가진다. 심사 부문도 기업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표준 매뉴얼과 각종 의견수렴 장치로 요구사항을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회=정부의 스마트 전자정부 구현은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매년 예산은 제자리 걸음이다.

　◇박인순 중소기업청 고객정보화담당관=중소기업을 위한 정보화지원 예산이 매년 줄고 있다. 올해는 240억원이다. 일부 기술유출방지 솔루션 지원 사업 등이 연구개발 사업에 포함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적은 편이다. 이는 일반 기업에서 ERP 하나 구축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에 속한다. 정보시스템을 갖출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히다. 2012년 예산 확대에 무엇보다 노력할 것이다.

　◇강신철=정보화 사업 부문의 중요성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인지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다루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매년 줄어들지 않는 데 만족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그리고자 하는 ‘스마트 전자정부’의 정확한 로드맵을 세우고 박차를 가해야 한다.

　◇사회=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추진하는 스마트 전자정부의 모습이 보다 구체화되고 이와 더불어 관련 예산도 확대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스마트 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역기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새로운 스마트 기기와 IT기술을 행정 업무에 적용하는 데 있어 보안 문제 등은 계속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는 것도 확인했다.

　오늘 무엇보다 스마트 전자정부를 구현해 나가는 데 있어 핵심 정부기관 최고정보책임자(CIO)가 직접 참여해 추진 전략과 과제를 얘기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오늘 나눴던 논의 내용이 정부 및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민간 기업에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정리=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