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사이버 테러에 대한 범국가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정부는 범 국가적으로 적용되는 사이버 보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17일 AP에 따르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비롯 미국 정부 주요인사들이 연일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테러에 대해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테러가 잦아지면서다.
워싱턴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현재 국제 사회를 포괄할만한 사이버 법안이 없다”고 지적하며 “인터넷의 미래에 대해 국제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국은 사이버공간에서 자유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야 하며, 이를 통해 혁신적이고 경제적인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은 정치적인 의견을 말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국민에게 줄 수 있는 새로운 도구라고 역설했다.
이 같은 발언은 중국, 중동 등 인터넷 규제가 심한 나라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국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차단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 전략 경제대화에서 인터넷상의 자유를 강조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에 대한 검색이 차단돼 논란이 일었다.
게리 로크 미 상무부 장관 역시 차기 미·중 대사 후보로 내정되면서 중국의 인터넷 차단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중국에서 사이버 공간 자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자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군사적 대응도 고려 중이다. 제임스 밀러 미 국방부 수석 부차관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군사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대응 범위에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네트워크를 겨냥한 테러리스트와 범죄자들의 공격이 늘고 있다며, 사이버 위협의 증가 추세는 미국의 방어 능력을 앞지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악관은 지난 12일 ‘사이버안보법’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보안법은 금융, 화학 관련 기업 등 주요 산업계가 해킹을 당해 개인 정보가 유출됐을 때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을 만드는 것은 처음이다. 미 언론은 이 법안이 소니 해킹 사태 등이 발행해 긴급하게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