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해주체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며 핫 이슈로 떠오른 통신비 인하 방안을 다음 주 공식 발표한다. 방통위는 특히 이통사업자의 수익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히는 고강도 조치 대신 휴대폰 이용자와 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법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서울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한국TV홈쇼핑협회 창립총회에 참석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통신비 인하 방침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통신비 인하 방안 발표 시점에 대해 “아직 통신비 대책안을 보고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다음 주에는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간 최 위원장이 인하안 발표시점을 특정한 것은 처음이다. 신용섭 상임위원은 전날까지도 “언제가 될지 아직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인하폭을 묻는 질문에 “얼마나 내리는 게 적절할까”라고 되묻기도 한 최 위원장은 “지나치게 내리는 경우 산업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는 최근 스마트 시대를 맞아 올해 4세대 롱텀에벌루션(LTE) 등 차세대 망 구축에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통신사업자가 투자에 소극적인 태도로 돌변할 만큼 무리하게 요금을 내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에 따라 기본료 등 일괄 요금 인하안은 사실상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노인과 청소년용 스마트폰 요금제 도입 △음성·데이터·문자 사용량을 이용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모듈형 요금제’ 확대 △통신사가 아닌 제조사 대리점에서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블랙리스트 제도’ 등으로 최종 수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 경우 일반 이용자가 요금 인하폭을 크게 체감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요금 인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일부 정치 인사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