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오션포럼]녹색기술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정책방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 압력이 증가하고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했다. 또 녹색 성장과 에너지 저소비·고효율의 녹색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녹색기술혁신이 글로벌 메가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고효율기기·태양광·그린카·LED·풍력·연료전지·바이오연료·지열·그린IT·탄소시장 관련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향후 개발해야 할 미래유망기술과 제품을 예측 선정하는 기술기획의 한 방법으로 국가녹색기술 지도를 작성해 국가연구개발정책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기술개발 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기술지도는 연구자, 사업전담기관관리자, 정책입안자, 기업관계자 등 R&D에 연결된 모든 이해관계자에 유용한 이정표를 제시한다. 하지만 기술지도만으로는 기술단계별 산·산, 산·연, 산·학, 산·학·연 개방형 협력연구개발추진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술지도 작성과 더불어 해당유망기술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치사슬(Value Chain)분석을 작성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가치사슬은 일반적으로 소재에서 서비스까지 각 단계별로 부가가치가 증가하며 연쇄적으로 연결돼 소재·부품·장비·제조·유통·판매·서비스를 포함하는 일련의 가치 창조활동을 나타낸다. 과거에는 한 기업 내에서 연구개발에서 제조·판매까지 모든 기능을 다 수행했다. 최근엔 핵심역량의 선택과 집중이 중요해져 개별 기업이 가장 잘 할 수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가치사슬 단계에 집중하고, 경쟁력 없는 분야는 글로벌 차원에서 국내외의 다른 기업들과 협력하는 아웃소싱 현상이 일반화했다. 신재생에너지 중 가치사슬분석을 태양광발전산업에 적용하면, 원재료인 폴리실리콘과 이를 가공해 만든 잉곳과 웨이퍼·태양전지·태양광모듈·태양광발전소 등 원료소재에서 시스템까지의 가치사슬단계별로 업체 현황과 핵심 사업영역, 부가가치 창출현황분석이 제시돼 국내외 태양광 산업과 활동 기업들에 대해 일목요연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즉 신재생에너지 중 이미 정부지원정책과 그동안의 정부 및 민간 기술개발투자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 주로 산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및 기술경쟁력에 초점을 둬 가치사슬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미래유망기술분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기술지도와 함께 확대적용한다면 효과적인 연구개발 협력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녹색성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술혁신과 시장경쟁력을 확보해야한다. 여기에는 산업계와 대학·연구계 사이의 가치사슬과 정부정책을 선순환 과정으로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롭게 주목받는 신재생에너지 기술 분야의 경우 기존의 기술지도 작성과 이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정책과 더불어 에너지종류별 산업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가치사슬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원료에서 시장서비스까지의 가치사슬 단계별로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개발역량 및 시장창출을 위한 산·학·연·관의 연계 협력방안 도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유망한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지도작성과 더불어 소재에서 서비스까지의 단계별 기업의 현황조사분석, 국내외 전후방 설비사업 및 부품소재 수급전망 관련 기존의 가치사슬분석을 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가치사슬 단계별 특허분포 조사분석, 핵심기술역량을 보유한 국내외 연구자·연구소·대학, 그리고 벤치마킹 대상 공공지원정책, 국내외 상호인증제도 구축 및 시험 설비 확충방안, 연구개발 및 전후방 가치사슬 확대 방안 등이 지속적으로 보완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기업들이 미래유망녹색기술 가치사슬 단계상 연구개발에서 시제품 생산 및 양산에 이르는 각 단계별 특성에 부합한 최적의 위치를 확보하고, 정책관계자가 가치사슬단계별로 기술혁신 융합, 혁신 역량을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산, 산·연, 산·학, 산·학·연의 협력연구개발혁신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박문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mspark@kitech.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