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통과 이후 주무부처인 문화부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게임업체들은 대외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나 만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논의 과정에서 문화부가 보인 대응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게임업계의 의견이 결과적으로 거의 반영되지 않았고, 문화부에서 게임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잦은 이동으로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다.
자정 노력이 부족했다는 정치권 및 시민단체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게임업계가 이처럼 불만의 화살을 문화부로 돌리는 첫 번째 이유는 소극적 대응이다. 여성가족부와 정치권이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을 기치로 셧다운제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게임업계의 의견을 제대로 대변해주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했던 19세안이 통과될 수도 있었다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게임업계 고위 관계자는 “주무부처로서 소극적인 태도에 실망했다”면서 “여성부가 자꾸 규제 이슈를 주장하니까 선제적인 규제안을 가지고 나오려는데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게임정책을 담당하는 해당 공무원들의 잦은 교체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2009년 5월부터 올 2월까지 21개월 동안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이 2번 바뀌었다. 2009년 10월부터 근무했던 김재현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이 올해 2월 장관 비서관으로 이동했고, 이 자리에는 이기정 과장이 보직을 맡았다.
게임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통상 1년 6개월을 기준으로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뭐하고 할 순 없지만 문화부내 게임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인사가 잦은 것 같다”고 말했다.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순환보직은 그렇다 치더라도 해당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과장 및 행정의 꽃으로 불리는 사무관과 실무업무를 총괄하는 주무관의 잦은 보직교체는 행정의 일관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원석·김명희기자stone201@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