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자율규제’를 2기 위원회의 최우선 해결과제로 꺼내들었다. 방통위는 자율규제 제도 개선을 통해 ‘인터넷 강국 코리아’를 ‘인터넷 선진국’으로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의지가 천명되면서 네이버·다음·SK컴즈 등 포털 및 정부를 중심으로 자율규제 방안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편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31일 서울 하림각에서 열린 인터넷 포털업계 대표자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터넷 강국은 기술이 뒷받침되는 개념이지만, 인터넷 선진국은 IT윤리와 보안 등 두 가지가 탄탄히 받쳐준다면 세계 정상을 차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IT인터넷 분야는 문화와 보안 문제가 해결된다면, 기업과 정부 및 사용자들이 하기에 따라 순식간에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다른 나라들은 공업을 중심으로 선진국에 올랐으나, 우리나라는 IT를 기반으로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걷고 있다”면서 “그 선두에 여러분(포털업계)이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또 2011년을 한국형 인터넷 자율규제의 원년으로 자리매김시켜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피력했다. 매번 반복되는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해 우리 사회가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포털사들이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통해 역기능 해결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터넷 자율규제에 대한 폭넓은 논의는 물론이고 인터넷 문화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제안도 이어졌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는 좋은 사회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기초가 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상헌 NHN 대표는 “국내 포털업체들이 인터넷을 가장 건전하게 소비하도록 한다”면서 “큰 틀에서 자율규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서종렬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법보다는 자율규제의 영역이 훨씬 더 많아졌다”면서 “자율규제에 관한 공동선언을 제안해 본다”고 말했다.
서정수 KTH 대표는 “음란물과 명예훼손을 하나의 원칙으로 접근하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면서 “사안별로 다양한 해결책 마련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필적 고의 등 의도하지 않은 명예훼손과 의도한 유언비어와 명예훼손 등을 똑같은 하나의 잣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