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 연합단체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회장 이석채)가 정치 논리에 빠진 통신요금 인하에 반대한다는 첫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여당의 무리한 통신요금 인하 요구로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는 통신비 인하안 수립 작업이 통신산업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일 KTOA는 보도자료에서 “과다한 통신요금 인하요구보다 스마트시대 선도를 위한 투자촉진과 이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KTOA는 이해당사자인 통신 3사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을 마련했다.
KTOA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에서 비롯된 통신요금 이슈가 최근 기본료를 중심으로 일괄적인 통신요금 인하 요구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통신사업자의 투자의욕 저하와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사업기반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력·수도와 같은 중요한 국가 기간인프라인 통신의 중요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뜻이다.
KTOA는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통신서비스의 특성상 통신요금 부담이 큰 저소득층, 노인, 청소년의 요금을 낮추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금처럼 인위적이고 무리한 통신요금 인하요구는 시장경쟁체제를 무시하고 국가 전략산업인 통신산업 발전까지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본료 월 1000원(연간 1만2000원) 인하는 통신사업자의 연매출 6000억원이 감소할 정도로 파급효과가 크다.
통신사업자가 모바일 트래픽 폭증에 대응하는 통신망 확충·고도화에 힘써야하고 구글·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업체와도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최근의 인하 요구는 감내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매년 반복되는 요금인하 논란은 자본시장에도 반영돼 2000~2010년 종합주가지수(KOSPI)가 151% 상승하는 사이 통신업지수는 반대로 46% 하락했다.
KTOA 측은 “통신사업자가 무조건 통신요금을 인하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노인, 청소년층에 대해서는 통신요금을 인하하고 다양한 요금제로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다방면으로 요금인하를 추진할 것”이라며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과 고용확대를 저해할 정도의 요금인하 요구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