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오후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오늘 오전 최종 보고 자리에서 발표 여부가 결정된다"며 "오후에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서울디지털포럼 2011` 행사장에서 "다음 주(5월30일~6월3일)에 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신업계에서도 이날 중 요금 인하방안이 최종 발표될 것이라는 예상이 흘러 나오는 상태다.
방통위가 발표할 최종 방안에 `기본료 인하`가 포함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종전 발표 내용보다는 진일보한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당초에는 청소년·노인 전용요금에 대해 가입비를 50% 낮추고, 월 50건의 무료 문자메시지를 추가로 제공할 방침이었다.
일단 업계에서는 기존 요금 인하 방안에 기본료를 1천원 내리는 안이 추가될 것이 유력하다. 이와 관련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나라당 주장대로 기본료 1천원 인하라는 전시행정적 결정을 내리면 국민은 좋아라 할까 욕할까. 짧은 단맛 긴 쓴맛이 명약관화"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3일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하려고 했으나, 한나라당 측이 "내용이 부실하다. 기본료를 낮추고 가입비를 없애야 한다"며 반박하자 발표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었다. 방통위는 현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내 놓겠다"며 업계와 조율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당초 방안에는 ▲기본료·가입비 점진적 인하 ▲문자메시지 무료 제공 확대 ▲모듈형 요금제 도입 ▲청소년·노인 전용 요금제 출시 ▲블랙리스트 제도(소비자가 휴대전화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는 제도) 추진 ▲단말기 출고가 조사 강화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MVNO)와 제4이동통신 사업자 허가 추진 등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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