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본료 1000원을 인하한다. 문자메시지 50건도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스마트폰 선택요금제도 시행해 1인당 연간 2만8000원의 이동통신 요금 절감이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물가안정 및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 결과와 함께 요금 인가사업자인 SK텔레콤을 중심으로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동통신 요금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기본료와 가입비, 문자요금 등에 대해서는 인가사업자인 SK텔레콤을 중심으로 인하를 유도하고, 이를 토대로 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오는 9월부터 모든 가입자에게 기본료 1000원을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이에 따라 연 7500억원정도의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1인당 연 2만8000원(4인 가구 기준 연 11만4000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KT, LG유플러스가 어떤 요금인하 계획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됐다.
통신요금TF는 크게 △통신요금 부담경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통신시장 경쟁 촉진 △트래픽 관리 △통신비 개념 재정립 및 정보제공확대 등의 주제별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통신요금 부담경감을 위해 기본료와 가입비, 문자요금의 점진적 인하를 유도하는 동시에 음성과 데이터, 문자 사용량을 이용 패턴에 맞게 사용하는 선택·조절 요금제를 7월 출시키로 했다. 청소년·노인층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도 다음달 도입한다.
아울러 방통위는 기본료가 부과되지 않아 소량이용자에게 유리한 선불요금제 활성화 방안도 7월중 마련키로 하고, 향후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요금규제 제도 개선(인가제 개선)도 추진한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출고가격이 비싸게 책정되지 않게 유통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단말식별번호(IMEI) 제도개선도 이달중 마련한다.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해 이달 중 재판매사업(MVNO) 지원을 강화, 의무사업자(SK텔레콤) 재고단말을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스마트폰 이용이 종합문화비 성격이 짙어짐에 따라 통신비 개념도 재정립키로 했다.
황철증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시장 자율적으로 통신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시장 경쟁 활성화를 추진하고 기업들이 투자 활력을 지속할 수 있는 선에서 요금인하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