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 예정인 이동전화 요금의 국가별 순위가 KT와 LG유플러스의 통신비 인하폭과 방향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OECD는 격년 단위로 30개 OECD회원국의 정보통신 정책현황을 분석한 ‘커뮤니케이션 아웃룩’에서 이동전화 요금의 국가별 순위를 발표해 왔다. 커뮤니케이션 아웃룩은 격년으로 7~8월경에 공개해 사실상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OECD아웃룩은 우리나라 통신비 요금 수준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지표라는 면에서 순위 결과에 따라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하다. 참고로 가장 최신 버전인 2009년 발표 당시 우리나라 통신비가 2년 전보다 상대적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통신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2009년 아웃룩에 따르면 우리나라 휴대폰 소량 이용자(음성 통화 월 44분 사용 기준) 요금 순위는 2년 전 24위에서 25위로, 중량 이용자(114분 사용)는 10위에서 19위로, 다량 이용자(246분 사용)는 11위에서 15위로 높아졌다. 요금 수준이 다른 주요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SKT·KT·LG 등 사업자를 곤혼스럽게 만들었다. 방통위는 당시 “국내 휴대폰 요금 수준은 지난 2007년보다 14% 정도 인하됐지만, 국가별 순위는 다소 높아졌다고 설명하고, 자발적인 요금 인하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공교롭게 2009년에 이어 올해 정부의 통신 인하안을 공개한 시점 전후로 발표일자가 잡혀 있어 통신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이 ‘기본료 1000원 인하’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OECD발표 결과가 인하폭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순위 결과가 2009년에 비해 낮게 나온다면 한숨을 돌리겠지만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높게 나온다면 여론의 압박을 견디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높게 나온다면 SK텔레콤에 버금가는 수준의 기본료 인하도 피할 수 없는 등 사면초가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기본료 1000원 인하를 유도했으며 SK는 9월부터 기본료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KT와 LG유플러스는 확실한 인하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고 있어 요금 인하는 장기전으로 돌입한 상황이다.
특히 LG유플러스는 기본료 인하는 곧바로 적자 경영으로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방통위도 SK텔레콤을 제외한 두 개 사업자를 압박할 뾰족한 방법이 없어 이래저래 OECD아웃룩의 이동전화 요금 국가별 순위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