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감세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감세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감세기조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건전성을 위한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를 위해 비과세·감면 축소, 과표양성화, 신규세원 발굴 등 세입기반 확충노력을 지속키로 했다. 여야 모두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감세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밝힘에 따라 정부와 국회간 힘겨루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재정부는 또 업무보고에서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거시정책과 미시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하면서 특히 공공요금에 대한 차등요금제 등 창의적인 대안을 내 놓겠다고 강조했다. 시장 친화적인 물가안정 방안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정보 공개, 경쟁촉진,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또 2012년에는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설정, 올해 GDP 대비 2.0% 감소했던 재정수지를 보다 개선하고, 공기업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원가절감 자구노력 강화, 공기업 수익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의무화, 부채평가비중 확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