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간 소재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정부 지원 사각 지대에 놓인 생산기반 기술을 진흥하는 등 국가 제조 및 IT 산업의 기초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요 법안 추진이 이달 잇따라 국회에서 진행된다. 본지 3월 28일자 2면 참조
13일 정부에 따르면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부품소재특별조치법),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뿌리산업 강화지원법)’ 등이 오는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된다.
이들 법안은 인력양성·기술개발·자금 등의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금형 등 생산기반 산업 강화→부품소재 산업 강화→제조 및 IT 산업 강화’ 등의 선순환 산업생태계를 조성,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 산업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부품소재특별조치법은 오는 12월 말까지의 효력 발생기간을 오는 2021년 12월 말까지 10년 더 연장하는 게 핵심 내용인 정부 법안이다. 지난 10년간의 정부 지원으로 부품소재 산업의 수출과 기술력이 비약적으로 성장 발전했지만 핵심 기술력 부족 등으로 소재 산업은 아직도 취약한데다 대일무역역조가 지속되는 한계점을 내포, 소재 산업을 계속 육성할 필요가 있어서다.
이승우 지경부 부품소재총괄과장은 “부품소재 산업이 선진국형 수출 구조로 도약했지만 지난해 대일 무역적자의 39%가 소재 분야에서 발생하는 등 소재 산업의 경우 원천기술이 매우 부족한 만큼 향후 10년 간 소재산업 육성에 공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 뿌리산업 강화지원법은 금형·용접·주물·도금·열처리·소성 가공 6대 생산기반 기술 전문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생산기반 전문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동차·조선·통신·전자 등 국가 수출 주력 산업의 핵심 부품소재 가공 기술력을 한 단계 높인다. 정부가 그동안 생산기반 기술 개발 과제를 발굴·지원해왔지만 법 제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현철 지경부 철강화학과장은 “생산기반 기술은 제조 산업에 필수적인 요소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3D업종으로 인식된 탓에 큰 조명을 받지 못했다”며 “지속적으로 핵심 뿌리 기술을 선정·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지경위에는 이번 법안 이외에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경제자유구역법·지능형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11개 법인이 상정될 예정이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