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무선 데이터 트래픽 급증에 대비해 2.1/1.8㎓ 주파수 경매와는 별도로 연말까지 중장기 주파수 로드맵을 새로이 내놓는다. 아울러 최근 빈발하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연내에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방통위는 14일 국회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이를 포함한 주요 업무 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노영규 방통위 기획조정실장은 “주파수, 방송 분쟁 관련 대책과 함께 통신요금 부담 경감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용 주파수 넓힌다=방통위는 오는 12월 ‘중장기 주파수 공급계획(가칭)’을 수립, 발표할 계획이다.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 등 모바일 단말기 확산으로 인해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어 현 주파수 보유량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다.
방통위는 다음달 2.1/1.8㎓ 대역 총 40㎒ 폭에 대한 주파수 경매를 다음 달 실시하는 것과 별도로 중장기 공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미 한국전자파학회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황이다. 전자파학회는 산학연 관계자들로 구성된 ‘모바일광대역주파수협의회(가칭)’를 발족하고, 이달 말 킥오프 세미나를 여는 등 활동에 착수한다.
방통위는 국내 데이터 트래픽 추이와 이용형태 분석, 해외 주파수 및 기술개발 현황 파악 등 폭넓은 연구조사를 통해 향후 가용 가능한 광대역 주파수 전체에 대한 로드맵을 세워나갈 계획이다.
◇방송분쟁 선제 차단 주력=늑장대응으로 논란이 됐던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분쟁에는 신속하고 선제적인 해결에 주력한다. 방통위는 지상파 3사와 케이블TV 간 재송신료 협상 문제, KBS·MBC와 KT스카이라이프 간 HD방송 송출 중단 논란 등에 대해 근원적인 분쟁해결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앞서 지난 연말을 전후로 운영한 제도개선전담반을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방통위는 지난 4월 열린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제도개선안이 나오면 이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방송법 등 관련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방통위는 내년 말로 예정된 지상파 아날로그방송의 디지털방송 전면 전환도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달 29일 제주도 전역에서 아날로그방송을 종료하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방송 전환 추진계획을 보완하고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통신요금 인하 기조 유지=방통위는 이달 초 발표한 이동통신요금 인하안에 이어 통신요금 부담 경감대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다. 방통위는 KT, LG유플러스 등 1차 인하안에서 빠진 사업자에 대해 조기에 인하안을 발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MVNO, 제4이동통신사업자 등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통한 시장 자율적인 요금인하도 병행한다.
방통위는 지난달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전자파 영향과 관련해서도 다음 달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3분기 전자파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이어 내년에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홍보하는 ‘한국전자파재단(가칭)’ 설립을 추진한다.
이 밖에 방통위는 현대캐피탈 개인정보유출, 애플 위치추적 등으로 논란이 된 개인정보침해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해 오는 11월 개인정보 노출 자가확인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진욱기자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