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위원장이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한 통신요금 인하 방침을 거듭 밝힘에 따라 MVNO 활성화와 제4이동통신사업자 탄생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반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통신비 추가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통신요금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 유도=최 위원장은 14일 국회 문방위 회의에서 MVNO와 제4이통사업자를 수차례 언급하며 ‘시장 경쟁을 통해 요금을 인하한다’는 방침을 강력히 시사했다.
최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협상 진행중인 MVNO 다량구매할인율 수치를 직접 언급한 것도 MVNO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 위원장은 이미 두 차례 탄생 기회가 무산된 제4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새로운 희망업체가 있다고 언급하며 연내 가시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 위원장의 의지와 바램대로 MVNO, 제4이통사업자의 등장은 요금경쟁과 서비스경쟁을 더욱 촉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 인하 요구 거세=하지만 이날 문방위원들은 방통위가 이달 초 내놓은 통신요금 인하안이 미흡하다며 사실상 추가 인하를 요구해 진통이 예상된다.
전혜숙 위원(민주당)은 인하안에 포함되지 않은 문자요금 무료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전 위원은 최 위원장이 “문자 무료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하자 “검토도 안한다면 정부는 뭘하는 것인가”라며 문자무료화 검토를 재차 요구했다.
방통위가 직접 통신비 인하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기본요금 인하폭이 1000원으로 결정된 과정을 묻는 질문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통신사가 국민 요구를 인지하고 나름대로 성의를 보인 것”이라고 답했다.
통신비 인하가 국민정서, 정치논리, 사업자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수준에서 이뤄졌음을 시인한 셈이다.
◇주파수 대란 해소=방통위는 스마트폰 가입자 확산에 따른 무선 데이터 트래픽 급증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주파수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통신사업자에게 최대한 많은 주파수를 공급해 서비스 안정화와 고도화를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이날 최 위원장이 2.1, 1.8㎓에 이어 800㎓를 주파수 경매에 포함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의 연장선이다. 가용 가능한 주파수를 모두 공급해 주파수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통신사업자간 과당 경쟁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방통위는 오는 12월 ‘중장기 주파수 공급계획(가칭)’을 수립, 발표할 계획이다. 이미 방통위는 한국전자파학회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황이다.
방통위는 국내 데이터 트래픽 추이와 이용행태 분석, 해외 주파수 및 기술개발 현황 파악 등 폭넓은 연구조사를 통해 광대역 주파수 전체에 대한 로드맵을 세워나갈 계획이다.
◇종편 지원정책 유지 시사=최 위원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종편 지원에 관련해 사실상 지원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신생미디어(종편)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영과 공영 미디어렙을 모두 둘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어느 방송사는 어디로 지정하기 보다는 시행과정에서 결정할 수 있는 룸(여유)를 두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앞서 김부겸 위원(민주당)은 “종편이 직접 광고영업에 나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종편 정착 취지는 이해가지만 누가 봐도 많은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욱기자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