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받은 SK텔레콤, 방통위에 KT-LGU+ 보조금 지급 처벌 요구했으나...방통위 "접수 거부"

열 받은 SK텔레콤, 방통위에 KT-LGU+ 보조금 지급 처벌 요구했으나...방통위 "접수 거부"

SK텔레콤은 15일 국내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사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요청하는 금지행위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근 KT와 LGU+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건전한 통신시장의 경쟁과 발전을 저해하고 대다수 고객에게도 부당하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큰 상황으로 이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금지행위 신고서에서 KT와 LGU+가 방통위의 지속적인 시장 안정화 당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의 요금인하 발표를 계기로 6월 들어 오히려 보조금 규모를 대폭 상향하는 등 가입자를 늘리는 기회로 악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장에 따르면 KT와 LGU+는 이통통신 마케팅 사상 전례가 없는 최고 70만원 수준의 리베이트(판매 마진) 정책을 운영하고, 수십만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노트북PC 등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

실제로 SK텔레콤은 5월과 6월에 큰 폭의 번호이동 순감이 발생했다. 사업자별 번호이동 실적(5월~6월14일 누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만3809 회선이 줄었고,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6077회선, 1만7732회선이 늘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신고 배경에는 SKT가 최근 스마트폰 단말 수급이 불안정해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주도권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타 사업자들의 영업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반박했다. KT 역시 "SK텔레콤의 요금인하 발표는 6월에 했고 실제 시행 시기는 9월이므로 SK텔레콤은 보조금을 사용치 않고, 경쟁사만 과도한 보조금을 통해 시장안정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통사들의 진흙탕 싸움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일부에서는 "SK텔레콤의 횡포를 되돌아 봐야 하는 것 아니냐" "SKT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나"는 의견인 반면, 다른 네티즌들은 "보조금에는 결국 보조금 싸움 아닌가? 이통사들 모두가 마케팅 비용으로 엄청난 비용을 쏟아붇는데, 통신사들이 공정이라는 말 자체가 웃긴다"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날 SK텔레콤이 제제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정작 방통위는 접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통신사의 신고로 조사에 들어가는 것은 시장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게다가 방통위는 SKT의 신고서 접수 사실이 언론에 먼저 보도된 후에 접수 과정이 진행된 점도 절차상 하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trend@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