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금융감독 혁신 TF의 최종 쇄신안 발표가 당초 정한 이달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 사태 한복판일 땐 민관 전문가 공동으로 꾸린 TF에서 제대로 모양새를 갖춘 혁신방안을 내놓을 듯했으나, 시일이 지나면서 예봉이 꺾였다는 지적이다. 검·경 수사권 논란, 가계부채 급증 등 사회 갈등과 긴급 현안에 밀리면서 금융감독 시스템 쇄신의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1일 청와대 관계자는 “금감원 기능을 보완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그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TF 출발 때의 원론적 목표는 거듭 밝히면서도 여전히 정부 최종안은 조율이 안 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검·경 논란에서도 드러났듯 총리실 TF는 단순 논의 창구 역할에 그치고, 결국 최종 결정은 청와대에서 나올 것이란 예측도 가능해 진다. 청와대 측으로선 최근 잇따른 정책 추진 실패로 실망감을 준 현 금융당국 논리보다는 국민 여론에 귀가 더 쏠릴 수밖에 없다
정부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추진을 중단시키며 기세를 높이고 있는 국회에선 한국은행의 단독 검사권 발동을 허용하는 한은법 개정안 처리 쪽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현 금감원 검사 독점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누그러뜨리면서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란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치권과 TF에 현 감독시스템이 안고 있는 현실적 한계와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적극 설명하고 있다”며 “현 감독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쪽의 결론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 체제 및 정책변화의 책임을 지고 있는 금융위원회도 현재 감독권 문제보다는 최대 현안으로 닥친 ‘가계부채 대책’에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지연·이진호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