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에 올해보다 1000억원 정도가 증가한 87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안은 방송부문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분야에 집중된다. 그러나 케이블TV 가입자 전환 지원금은 사실상 잡혀 있지 않아 케이블TV 업계와 마찰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2012년에 예산 3047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5699억원 총 8746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7669억원보다 14%가량 증가한 규모다. 방송기금을 제외한 예산은 일반회계 2827억원, 특별회계예산 62억원 등 총 3047억원이다. 최종 예산안은 재정부와 협의로 결정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내년에 디지털 전환·정보보호·콘텐츠 제작 인프라 등에 중점적으로 재원을 배분할 계획이다. 먼저 디지털 전환 취약계층 지원 등에 올해 412억원에 이어 내년에 네 배 가까이 늘어난 1442억원을 배정했다. 주파수 회수 손실 보상에도 올해 8억원에 이어 220억원을 쏟아붓는다.
조경식 방통위 기금팀 과장은 “디지털 전환이 임박한 만큼 전환 비용에 따른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며 “케이블TV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는 가입자단보다는 케이블 인프라 등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보보호·네트워크 인프라·전파방송산업 활성화 등에는 총 2827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7%가량 감소한 규모다. 혁신도시 건설특별회계는 전파연구소의 지방 이전(서울→나주) 청사 용지 매입비, 건물 신축비 등을 반영해 62억원가량 증액한 220억원을 편성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디지털전환, 콘텐츠 제작 인프라, 스마트미디어 활성화, 소외계층 지원 등에 총 5699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4461억원 대비해 27.7%가량 늘어났다.
방통위 총세입은 역대 방통위 회계 가운데 가장 액수가 높은 1조1133억원으로 잠정 집계했다. 이는 2011년 8561억원 대비 2572억원(30%)가량 증가했다. 세입이 크게 늘어난 데는 방송광고 등 매출 증가에 의한 방송사 분담금과 2011년도 주파수 할당 일시금 납부에 의한 여유자금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1년 방통위 예산 및 기금운영안 (단위:억원)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