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와 개선이 매우 절실합니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2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대한상의 CEO간담회’ 에서 정부의 문화체육관광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각종 규제와 이른바 ‘국민정서법’ ‘떼법’이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는 데 발목을 잡고 있는 장벽”이라면서 (국민들의)인식전환과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정 장관은 우리 관광산업이 늘 역조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관광객이 880만명을 돌파한 것도 중국 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을 간소화 하는 등 규제를 풀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인바운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카지노 등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각종 인프라가 구축돼야 하지만, 우리 국민정서가 아직 허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사람이 24시간 도박만 하고 살 순 없지 않겠느냐”며 “우리 사회와 시장이 가진 자정능력을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국격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문화적 활동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산업현장에서 업계의 발목을 잡는 일은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어 “취임 이후 규제 130건을 추려 30건은 해결을 했으며, 법과 시행령 등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규제 개선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들에게 보여줄 콘텐츠 발굴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병국 장관은 “올해 종갓집 10곳을 선정해 관광상품화를 하고 항공과 KTX, 고속도로를 연계한 코리아 패스를 만들어 관광객 유치에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