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가 유럽 국가 중 최초로 ‘망중립성’ 법안을 통과시켰다.
23일 AP 등 주요 외신은 네덜란드 의회에서 통신사업자들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추가 요금을 물리지 못하도록 하는 ‘망중립성’ 법안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네덜란드가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망중립성’ 법안 통과는 유사한 입법을 고민하고 있는 유럽 내 대다수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에서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는 지난 4월 최대 통신사인 KPN이 무료문자메시지 서비스인 ‘왓츠앱’ ‘스카이프’ 등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소비자 단체들은 이동통신사들이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제할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정책에 반발했고, 입법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네덜란드에서 망중립법 통과되자 시민단체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헤이그에 위치한 소비자 권익단체 컨슈머텐본드의 산드라 드 용 대변인은 “우리는 이통사업자들이 인터넷을 제한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제한’이라는 매우 나쁜 선례가 나올뻔 했다”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한편, 보다폰과 T-모바일, 네덜란드 전 국영 통신회사인 KPN 등 통신업체들은 이 정책이 다양한 요금제를 막아 오히려 고객의 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