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지원책 등을 보완해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디지털전환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종배 한세대(미디어영상학부) 교수는 국회 심재철 의원(디지털뉴미디어포럼 위원장)과 미래방송연구회가 27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지난 2008년 제정된 디지털전환 특별법은 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에 맞춰 보완돼야 한다”며 “디지털 전환의 적극적인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디지털방송 전환 정책의 현황과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에서 “디지털 방송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가 생길 수 있는데 지금의 법에는 이를 방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지원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을 노인, 장애인, 농어촌 홀로 가정, 다문화 이민가정 세대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방송 전환으로 시청자의 편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상파 디지털 다채널 방송과 지상파 디지털 양방향 방송이 제대로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호 서울과학기술대(IT정책대학원장) 교수는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가 디지털방송의 활성화 방안과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자금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저소득층 지원 등 국민의 TV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전제한 뒤 “경제적 약자 외에도 기술적 약자인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해 별도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