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50년 역사 중 5분의 1인 10년간 해결되지 않은 논쟁이 있다. 바로 2001년 진행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이다.
당시 전력산업 경쟁력 강화 명분으로 진행한 구조개편은 발전 부문과 배전·판매 부문 분할을 통한 경쟁구도 도입이 골자였다. 하지만 발전 부문만 자회사 형태로 분리된 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판매 분할은 중단됐고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에 난색을 표하면서 사실상 백지화됐다.
지난 2009년 말 정부가 구조개편 방안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을 주면서 해당 논란은 다시 불거졌다. 전력산업에 커다란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식경제부가 발전부문은 현재의 경쟁체제를 유지하고 판매 부문은 경쟁도입 유보 뜻을 밝히면서 종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구조개편 논란은 크게 두 가지 주장으로 갈린다. 하나는 판매 부문에 시장경쟁이 도입될 경우 수익성 위주의 경영으로 사실상 생필품인 전기의 보편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하나는 지금의 통신시장과 같이 경쟁을 통해 다양한 전기요금 상품이 등장하고 소비자 편익을 위한 선진 서비스 등이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10년 전 진행한 발전 부문 분할은 어느 정도 성공한 사례로 평가된다. 6개 발전회사의 분할 초기 27만GWh의 발전전력량은 40만GWh로 늘었고 각 사별로 1조~2조원을 맴돌던 매출규모도 4조~5조원으로 확대됐다. 최근에는 자체적으로 해외사업 진출에도 역량을 키우면서 올해 처음으로 해외매출 1000억달러 돌파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판매 부문도 분리해야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다만 전기의 특성상 기간산업으로 국가안보와 민생경제에 밀접하다는 점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전기요금 자체가 원가 이하로 시장원리가 적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 분할은 소용없다는 해석도 하고 있다.
한전 입장에선 낮은 전기요금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지금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도시 등 알짜지역에 대한 시장은 줄어들고 산간오지 전력공급 의무는 늘어나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발전사업자와의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다가올 반세기 ‘글로벌 KEPCO’로 도약할 수 있는 문이 열릴 것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