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선불요금제 정책 개선해야

　이동통신 선불요금제는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요금절감과 선택권 확대를 위한 최선의 통신정책이다. 선불요금제란 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이전에 요금 등을 선납받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불이용자는 스마트폰 단말기, 전자금융,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단문메시지, 은행이체, 은행ATM, 통신사의 사무실·매점·고객센터로부터 요금을 충전해 음성, 데이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입비 및 기본료도 없으며, 통신요금을 관리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현재의 통신서비스의 요금제보다 훨씬 더 복잡해질 3세대 서비스를 고려할 때 원하지 않는 높은 통신요금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될 수 있다.

　최근 주요국의 통신사업자들은 3세대의 스마트폰 및 데이터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고객의 특성과 요구측면을 반영해 선불요금제 서비스의 범위를 전통적인 2세대 음성 중심에서 3세대의 유심(USIM), 월정액제 및 결합상품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미국 에이티엔티모빌리티는 기존의 분당 통화율에 따라 과금하는 월 선불요금제에 추가해 월 정액선불제인 `고폰` 요금제를 제공한다. 월 60달러 요금제는 통화와 문자 이용이 무제한이며 데이터는 kB당 1센트다.

　월 75달러 요금제는 통화와 문자 이용이 무제한이며 데이터는 250MB 이용 가능하다. 버라이즌와이어리스의 월 45달러 선불요금제는 450분 음성통화, 월 65달러는 900분 음성통화, 월 75달러는 무제한 음성통화가 가능하다. 2010년 8월부터 일일 15달러 100MB, 30달러 일주일 300MB, 월 50달러 1GB, 월 80달러 5GB의 선불데이터 월정액제를 제공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현재 미국의 통신사업자별 전체가입자대비 선불가입자 비율은 에이티엔티모빌리티 8.9%, 버라이즌와이어리스 5.0%, 스프린트넥스텔 28.5%, 티모바일 23%씩 점유하고 있다.

　MVNO 사업자인 트랙폰, 리프와이어리스 및 메트로피시에스사는 각각 다양한 이동망사업자 활용, 선·후불간 번호이동성 연계, 그리고 선불 월정액 무선데이터서비스의 하이브리드 전략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미국 총가입자수 대비 통신사업자별 선불시장 점유율은 트랙폰 6.6%, 리프와이어리스 2.1%, 메트로피시에스 3.2%이며, 에이티엔티 2.4%, 버라이즌와이어리스 1.6%, 스프린트넥스텔 4.8%, 티모바일 2.8%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선불요금제는 월 기본료 반영(월 1만1000원)시 월 68분까지 후불요금제에 비해 요금이 유리하고, 가입비와 기본료가 없기 때문에 소량 이용자에게는 유리한 요금제로 평가되나 실제 선불 가입자 수는 매우 적은 편이다.

　2009년 기준 선불시장규모는 4291억원 수준으로 통신시장 전체 1.1% 수준으로 매우 미미하다. 세계 최초로 선불요금제를 도입한 독일은 2009년 기준 OECD 평균 46.7% 보다 높은 60%, 이탈리아는 80% 이상으로 서유럽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통신서비스 선진국가들과 같이 이동전화 선불요금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3세대 모바일인터넷에 선불요금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불요금 충전의 접근성 확대, 월정액 선불데이터요금제, 선불제 결합상품, 선·후불간의 번호이동성 도입이 필요하다.

　선불 MVNO를 통한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요금절감과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는 이동망과 선불데이터시스템 분리, 간접접속 선·후불 간 소매가할인 차등, 도매제공의 소매가할인 개정, 원가기반 도매대가 적용과 의무제공사업자 확대 정책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김병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규제진화연구팀장 bukim@et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