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 관료가 수혜기업의 주식을 미리 매입해 부당한 시세 차익을 낸 사건이 일본에서 일어났다. 고위 관료의 어처구니없는 도덕적 해이를 성토하는 목소리로 일본 열도가 시끄럽다.
7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주요 외신들은 금융상품거래법 위반혐의로 전 경제산업성 고위 관료가 관계당국의 조사를 받았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비리 의혹의 장본인은 에너지산업청 모 차장(52)이다. 그는 경제산업성에 근무하던 2009년 반도체 업체 엘피다 공적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기 직전, 타인 명의로 엘피다 주식을 샀다. 그는 자금 흐름에 숨통이 트인 엘피다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팔아 차익을 남겼다는 혐의를 받는다.
2007년과 2008년 연속해서 조 단위 적자를 내자 엘피다는 2009년 6월 정부에 공적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경제산업성은 총 1400억엔 규모의 자금을 민관 합동으로 지원했다. 엘피다는 개정 산업재생법에 의한 공적자금 지원 1호 기업이다. 일본정부가 의욕적으로 실시한 기업회생 정책의 첫 단추가 비리로 얼룩진 셈이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