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을 통한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 논란을 조사하기 위해 미국에 있는 애플과 구글의 본사에 조사단을 파견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애플코리아, 구글코리아 등 국내 지사를 조사했지만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방통위가 다국적 기업 본사 조사를 위해 본사 현장방문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머니투데이, 연합뉴스 등 국내 주요 언론들의 7일자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이 제출한 `위치정보 수집 논란 관련 해명 자료`를 현지에서 검증하기 위해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6명으로 구성된 실무 조사단이 지난 5일 미국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과 구글의 서버에 모인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함이다.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 본사가 본사 방문과 현장조사를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두 차례에 걸쳐 애플·구글과 위치정보 수집 관련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이후 방통위는 답변서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미국 현지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사단은 13일까지 미국에 머무는 동안 마이크로소프트(MS)와 페이스북 본사를 방문해 개인정보 관련 규제 문제도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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